고인이 남긴 암호화폐가 수천만 원인데,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이유 하나로 영영 찾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2025년 10월 설문에서 응답자 65.7%가 ‘디지털 유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모르면 대비할 수 없고, 대비 없이 상속 문제가 터지면 유족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디지털 유산 상속 시 유족이 겪는 법적 문제는 현재 법 공백 상태에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 아직 법이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유산’이라는 단어는 민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2010년부터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2026년 7월 현재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지금 당장 누군가 사망하면 유족은 각 플랫폼의 자체 정책에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 절차를 밟아도 처리 여부는 전적으로 플랫폼 재량입니다.
| 자산 유형 | 현재 처리 방식 |
|---|---|
| 국내 SNS 계정 | KISO 정책상 원칙적 거부, 회사 재량 처리 |
| 삼성·카카오 연락처 | 이름 제외 전화번호만 일부 제공 |
| 구글·메타·애플 계정 | 사전 지정 시 제한적 접근 가능 |
법적 문제 1 — 재산이냐 아니냐, 같은 계정 안에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 상속 시 유족이 겪는 가장 핵심적인 법적 문제는 ‘상속 가능 여부’가 계정마다, 자산 유형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상속 가능한 디지털 자산 – 암호화폐: 경제적 가치 있는 무형 재산으로 분류 – 게임 아이템·사이버머니: 대법원 판례상 재산적 가치 인정
상속이 어려울 수 있는 디지털 자산 – SNS 게시물, 이메일, 클라우드 파일: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상속 대상 제외 가능
문제는 이 두 성격이 하나의 계정 안에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고인의 카카오 계정 안에는 사이버머니(상속 가능)와 개인 메시지(상속 불가 가능성)가 함께 있습니다. 계정 전체를 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이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습니다.
법적 문제 2 — 접근만 해도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고인의 계정에 접근했다가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분쟁 유형 3가지
-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 비밀번호 모름 → 법원에 정보 제공 명령 신청
- 고인 SNS 접근 중 제3자 개인정보 유출 → 유족이 손해배상 피소
- 유언장 없이 사망 → 게임 아이템·사이버머니 분할 소송으로 번짐
무단으로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갖춰 각 플랫폼 공식 채널로 요청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를 보장받기는 어렵더라도, 절차를 지키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법적 문제 3 — 암호화폐 비밀번호를 모르면 기술적으로 영구 소멸입니다
은행 예금은 법원 명령으로 강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 키(Private Key) 또는 시드 구문(Seed Phrase)을 유족이 모르면 거래소조차 대신 열어줄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구조상 기술적으로 접근이 영구 불가입니다. 2026년 1월 CoinDesk 보도에 따르면, 보유자 사망으로 소멸 위험에 처한 암호화폐가 수백만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경기일보도 2026년 4월 “디지털 장벽으로 계정을 열지 못하는 유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도, 플랫폼도, 기술도 유족 편이 아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생전 준비뿐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해결책 3가지
디지털 유산 상속 시 유족이 겪는 법적 문제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전에 직접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법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 # | 방법 | 핵심 포인트 |
|---|---|---|
| 1 | 디지털 유산 목록 작성 + 공증 | 계정 ID·비밀번호·복구 코드를 유언장 또는 별도 문서에 기재, 공증사무소 보관 권장 |
| 2 | 플랫폼 생전 담당자 지정 | 구글 ‘휴면계정 관리자’, 애플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 메타 ‘추도 담당자’ 사전 지정 |
| 3 | 암호화폐 시드 구문 오프라인 보관 | 금고 또는 공증사무소에 물리적으로 보관, 디지털 파일로만 두면 해킹·소멸 위험 |
지금 바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 보유 중인 디지털 계정 전체 목록을 작성했는가
☐ 각 계정의 비밀번호·복구 코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는가
☐ 구글·애플·메타에서 사후 담당자를 사전 지정했는가
☐ 암호화폐 시드 구문을 오프라인(금고·공증사무소)에 별도 보관했는가
☐ 유언장 또는 별도 문서에 디지털 자산 처리 방식을 명시했는가
이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현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이 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근하면 불법인가요?
무단 접근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갖춰 카카오 공식 고객센터에 요청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처리 여부는 플랫폼 재량이며, 결과를 보장받기 어렵더라도 공식 채널 이용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암호화폐를 유언장에만 적어두면 상속이 가능한가요?
유언장은 법적 권리 주장의 근거는 되지만, 실제 접근은 시드 구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유언장 작성과 함께 시드 구문을 공증사무소에 오프라인으로 보관하는 것을 반드시 병행하세요. 둘 중 하나만으로는 기술적 장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Q. 메타의 ‘추도 담당자’는 고인 계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생전에 지정해두면 사망 후 추모 게시물 게재 또는 계정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인의 비공개 메시지·개인정보에는 접근이 제한됩니다. 메타 설정 → ‘기억 설정’에서 사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으면 유족이 요청해도 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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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을 정리하는 김에 금융 자산도 함께 점검해두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은행·보험·증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금융 자산을 함께 정리해두면 유족이 감당해야 할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계정 목록부터 한 번 정리해보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